변호사선임 계약에서 맡기는 범위를 가르는 질문

맡은 사건 안에서라면 소송대리인은 소송행위 전반을 할 수 있고, 상대가 갚는 돈을 받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맞서 청구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소송에 끼어드는 일, 집행과 보전에 관한 일도 그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아래 일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범위를 좁히는 문장보다 위 네 가지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를 묻는 데 힘을 씁니다.

법이 소송대리인에게 허락한 일 가운데에는 판결을 실제로 실현하는 집행 절차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 절차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그 절차가 모두 이번 계약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계약서에 적힌 위임 사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따로 묻습니다.

협상, 내용증명, 계약서 검토처럼 소송이 아닌 일은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문장으로 정합니다.

1. 이번 계약으로 받게 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2. 상대와의 연락은 누가 맡나요?
3. 협상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새 계약이 필요한가요?
4. 검토 의견을 받은 뒤 다시 묻고 싶을 때 몇 번까지 이 계약 안에서 답해 주시나요?

결과물이 의견서인지, 고친 계약서 초안인지, 상대에게 보낼 서면인지에 따라 일이 끝나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끝나는 시점을 문장으로 정해 두면 보수 청구 시점을 묻는 질문과도 이어집니다.

맡긴 쪽이든 맡은 쪽이든 위임계약은 언제라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데 상대에게 불리한 시기를 골라 끝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맡은 쪽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간에 끝나면 이미 처리한 비율만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중간에 그만둘 때 셈하는 방법을 물었다
• 끝날 때 돌려받을 서류와 받은 돈의 처리를 물었다
• 의뢰인이 사망하면 누가 이어서 연락받는지 물었다